법원은 4·3 행불인 재심 청구소송을 즉각 개시하여야 합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지난 1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청구한 재심 재판을 개시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8일 오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 유족들이 제주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6월 행방불명인 수형자 10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아직까지 첫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제주지방법원에 재판을 빨리 열어줄 것을 촉구하고 추가로 341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재심 재판 대상자 341명에는 경인위원회 74명, 대전위원회 33명, 영남위원회 118명, 호남위원회 75명, 제주위원회 41명, 예비검속위원회 2명 입니다.
이번 재심 청구에는 수형인 명부에 등록된 2530명 중 가족 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341명의 혈족 청구인 330여명이 나섰습니다.
이날 재심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필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불인유족협의회장은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들이 원통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어 병들고 많이 쇠약해져 있다"며 "하루 속히 재심을 개시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월 17일 제주4·3 수형 생존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신을 찾지도 못한 행방불명인 수형자들의 명예도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법부가 국가폭력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기대합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 9월 제주지법에 청구한 1차 재심 재판을 개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지난 18일에는 2차 재심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제주4·3 당시 가족이 행방불명된 유족들이 법원 민원실을 직접 찾아 2차 재심 재판 청구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기사] 제주4·3 행불 희생자유족 2차 재심청구 "사법부 정의 보여달라"
뉴스1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