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왜곡 망언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법적 대응 공동 기자회견

4·3왜곡 망언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위원 법적대응 기자회견문


1.제주 4·3 단체들은 오늘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일삼아 온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제주 4·3희생자 유족회와 제주 4·3단체들은 그동안 4·3왜곡과 망언을 자행해 온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사과 등을 요구해왔다. 태영호 국회의원은 제주 4·3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습득한 내용이 진실의 전부인 양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징계 과정에서조차 자신의 안위를 위해 최고의원직을 사퇴했을 뿐, 4·3에 대한 망언과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해 4·3희생자를 모독하고, 4·3 유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률적으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2.현행<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4·3특별법)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는 '누구든지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사건 관련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국회의원은 지난 2월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다.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4·3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또한, 태영호 국회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기자회견과 언론 등을 통해서 4·3을 폭동으로 폄훼해 온 극우의 반역사적 논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논리로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유포시켜 왔다.

이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4·3은 북한 또한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으로 발생했다는 식의 '공산폭동론'을 내세워 희생자와 유족들을 '빨갱이','폭도' 등으로 몰아붙이고, 연좌제의 굴레를 씌워 통제해왔던 구시대적 작태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2000년 1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제주 4·3특별법>에 따라 2003년 10월 정부가 발간한[제주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법률의 절차에 의해 확정된 법정 보고서다. 4·3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남로당 중당로 지령설등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만, 태영호 의원은 이러한 정부 보고서 조차 끝내 외면하고 있다. 태영호 국회의원 거듭된 43망언은 제75주년 43추념식을 앞두고 극우 보수정당 및 단체의 43폄훼 현수막 내걸기, 자칭 서북청년단의 후예라는 자들의 집회소동 등 4·3흔들기로 이어지면서 아물지 않은 상처를 회복해가고 있던 유족과 제주 도민들에게 또 다른 생채기를 남겼다.

3.제주 4·3유족들과 도민들은 지난 2022년,사건발생74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국가로부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수형인에 대한 국가의 직권재심이 시작된 이래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명예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태영호 국회의원의 4·3망언과 왜곡은 과거 정권의 색깔론과 이념 공세로 혹독한 기련을 겪었던 유족과 도민들의 트라우마와 상흔에 소금을 뿌리며 재연시키고 있다는데 그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으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4·3희생자유족과 제주도민의 사과 요구를 무시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계속하고 있는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을 요구하며,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23년6월15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범국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