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다크투어는 2022년 2월 22일부터 3주간 신입활동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제주의 현안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제주다크투어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다크투어의 신규활동가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강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다크투어 신입활동가 교육이 지난 2월 22일(수) 오후 4시 참여환경연대 카페 자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이시자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이신 홍영철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참여자치 실현과 환경보전,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기본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시민단체입니다. 환경연대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자발적 도민운동 과정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범도민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2001년에는 참여환경연대로 재창립되어 지속사능한 제주발전과 지역사회의 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이번 교육은 제주도 난개발 문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난개발이 계속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환경이나, 제주도민들의 삶에 끼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는 같은 날 진행된 생태관광협회 고제량 대표님의 강의와도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홍영철 선생님은 난개발 문제의 원인으로「제주특별법」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주특별법」은 1991년에 제정되어 그동안 몇 차례 명칭이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간을 이르고 있는 법인 「제주특별법」은 제주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법률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 섬에 가장 막대한 끼치고 있는 법입니다.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대규모 개발사업의 허가에 관해서도 도지사의 '결단'만 있으면 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제주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계획이거나 이 법률에 따른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특별법」이 제주도민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근로시간이 긴 반면, 월 평균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이는 제주도의 기형적인 산업구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산업별 사업체 분포를 살펴보면, 1차·3차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공업·생산업과 같은 2차산업은 그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근로시간은 길고 급여는 적은 산업의 비중이 높은 탓에, 제주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가장 적은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의 경제구조가 관광업을 대표로 하는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편제되었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의 경제구조는 외부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관광업 전체가 중국 자본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어 제주의 경제 자생력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사드 배치 보복의 일환으로 실행된 '한한령',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가 제주도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이 제주도의 불안한 경제구조를 증명해줍니다.
홍영철 선생님은 외부 자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 상태에서 탈피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도 제조가공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제주도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차·3차 산업과 연계하는 2차산업, 즉 6차산업을 성장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부가가치를 증대하며, 공동체 회복 및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말입니다.
제주도는 여전히 난개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신화월드 건설 탓에 '곶자왈'이 파헤쳐지는 자연훼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노형드림타워 건설을 놓고 노사간의 갈등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주다크투어 역시 제주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개발을 멈추고 자연, 지역과 상생하면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