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제주다크투어가 속해있는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Truth and Justice Network of South Korean NGOs’)'는 UN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자유권위원회)에 한국의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부터 제주4·3을 포함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선포 계획 등 자유권 규약 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 전달한 것인데요.
한국 자유권 규약 심의를 위해 과거 발생한 국가폭력 문제를 심층적으로 제기하는 시민사회의 보고서가 UN자유권위원회로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보고서는 곧 열릴 UN 자유권 위원회 제126차 세션(2019년 7월 1일 ~ 26일)에서 보고 전 쟁점목록(LOIPR :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을 채택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쟁점목록은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보낼 질문 목록이고 이 질문 목록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과거사 문제가 질문 목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이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활동이 필요하지요.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보고서에서 아래의 사항 등을 질의했습니다.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의 진상규명과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조치 계획과 가해국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정부가 해온 노력은 무엇인가?
- 과거청산을 위한 독립기구로 5년 동안 운영되었으나 여러 한계를 남긴 채 2010년 문을 닫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목적으로 하는 법 개정을 위한 정부의 계획과 당시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 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가?
- 피해자의 개별소송을 통한 구제가 아닌 일괄적인 피해자 배보상 및 명예회복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 제주 4·3. 등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구실로 계엄령 등을 선포하여 시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한 사례가 발생했고,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계엄령 선포에 대한 계획이 있었음이 드러나 현재에도 공공의 비상상태 선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자의적 비상사태 선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재발방지 조치는 무엇인가?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반인권범죄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의 소멸시효 배제를 권고한 것에 대한 법무부의 이행계획은 무엇인가?
- 형제복지원 등 부랑인 강제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 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검찰총장의 사과 이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비상상고 진행 상황과 피해자들 명예회복, 배보상 등 실질적 구제조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 보안감호 기간이 형사보상에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이며, 재심을 통해 무죄를 증명한 국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수 년간 피보안관찰자였던 경우에 대한 정부의 구제조치 계획을 밝혀라. 또한 보안관찰법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지 밝혀라.
또한 보고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 사법 농단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쳐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는 등 사법 농단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국가책임손해배상의 소멸시효 문제,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발동에 대한 국가책임 문제 등)
-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과거 적폐청산은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권이 약속한 바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가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에 발생한 국가폭력이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이뤄나가길 희망합니다.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가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국/영문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UN자유권위원회는?
UN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자유권 위원회, UN Human Rights Committee)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규약(자유권 규약)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조약 비준국이 해당 규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 후 관련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유권 규약 가입국인 대한민국(1990년 7월 10일 발효)은 이 규약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유권 심의는 이번이 5번째이며 내년에 본 심의가 이뤄집니다. 자유권 위원회는 정부 보고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보고서를 검토, 심의한 후 한국 정부에 관련 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는?
진실과 정의 네트워크(Truth and Justice Network of South Korean NGOs’)는 한국의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시민사회단체의 모임입니다.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3월, 유엔 과거사 특별보고관을 함께 초청했던 단위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소속단체: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