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심포지엄] 파비안 살비올리 UN 과거사 특별보고관 기조발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심포지엄 이야기 바로가기 >>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기조연설 전문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로 발표하겠 습니다. 저의 모국어는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어 입니다. 하지만 주최측에서 영어 발표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주최측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심포지엄에 저를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조강연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제주다크투어 백가윤 대표께도 감사 드립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두 번째지만 제주에 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거의 이틀간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피로감이 많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먼저 한국의 피해자들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분들에게 저의 연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활동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여러분들의 중요한 활동에 대해 계속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제목은 전환기적 정의 조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중요성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환기적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 즉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맥락에 따라서 무력분쟁이 있었다면 분쟁에서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환기적 정의는 과거의 대규모 인권침해를 해결하고 책임성과 정의, 화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절차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전환기적 정의 특별보고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직이 처음 설립된 것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18/7에 의해서 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보고관입니다. 특별보고관의 역할은 중대한 인권침해, 중대한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보고관의 임무에는 다섯 가지 영역인 재발방지, 기소, 진상규명, 제도개혁, 정부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보고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12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보고관의 임무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을 제공합니다. 각 국가별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국제적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국가 방문을 합니다. 이런 역할이 있어서 한국에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특별보고관이라는 역할 속에서 한국을 계속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기능은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주의법 침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정책, 조치를 개발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법적, 비사법적 조치에 대한 권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보고관은 각국 정부, 지역기구, 국제기구, 인권기구, 비정부기구, 피해자 단체와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을 갖고 피해자 중심 접근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별보고관의 모든 활동에 기반은 피해자 중심 접근법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백가윤 대표가 이야기 한 것처럼 저는 인권활동가, 인권옹호자 입니다. 저에게 있어 전환기적 정의, 조치는 언제나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 피해자들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환기적 정의 조치의 즉각적 목적은 피해자 고통 치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모든 과정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보고관의 임무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제인도법 침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고, 남성, 여성 아동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러므로 차이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는 것은 성공적 수행에 필수불가결합니다.

이제 역사적 맥락, 각 맥락에 따른 접근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규명,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앞서 안병욱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주의 체제 이후 중남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특히 제 조국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과 남아공에서도 전환기적 정의가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전환기적 정의라는 개념은 처음 이것이 등장했던 권위주의 체제 뿐만 아니라 무력분쟁이 있었던 국가와 관련해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국가들입니다. 제가 시리아와 관련해서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는 아직 무력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저의 특별보고관 임무에는 정치적 전환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특별보고관의 임무가 더 복잡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보고관은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른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대한 해법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각 나라 별 상황 별 차이가 있고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여건과 조건들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평가를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율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전환기적 정의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특별보고관의 네 가지 임무인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에 다섯 번째를 추가한다면 메모리, 바로 기억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영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서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따로 실행될 경우, 일부만 이뤄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진상 규명 없이 정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재발방지 없이 정의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법적 조치와 비사법적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 배상, 제도개혁, 정부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기억에 모두 적용이 되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통합적인 정책의 구성요소이자 일부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조치들은 하나를 달성했다고 해서 다른 것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부당국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하나의 영역에서 조치가 이뤄졌다고 해서 다른 영역에서 조치를 안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포괄적인 접근법은 두 가지 중간 목표, 두 가지 최종목표 달성에 도움을 줍니다. 중간 목표 두 가지는 피해자 인정과 신뢰구축 입니다. 최종 목표는 화해와 법치주의 강화 입니다. 결의안에도 나와 있듯이 이 포괄적인 접근법은 바로 이러한 비극의 재발과 미래에 일어날 인권침해를 방지하며, 국가발전을 보장하고 사회 결속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제적인 의무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 임무의 네 가지 요소가 이미 확립된 권리와 의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문서로 불처벌 반대를 통한 인권보호증진 원칙(The 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을 언급할 수 있고, 국제 인도법 위반에 따른 피해자 구제와 배상원리에 대한 기본 원리 및 지침(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란 문서도 있음. 그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국제문서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ICCPR)도 있습니다. 이 권리 규약은 이를 비준한 국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 서명했고, 가입했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ICESCR)도 이러한 국제문서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게 아니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특정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를 살필 게 아니라 정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의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특보의 연구 주제의 초점,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특별보고관 직이 수행되면서 몇 가지 주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처음 나왔던 보고서들은 특보 임무의 기반과 포괄적 접근법의 중요성, 전환기적 정의 조치의 개념 정립, 조치의 법치주의 강화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개념과 규범적 틀을 확립하고 공공정책의 중요성, 권고, 지역에서의 경험, 진실위원회의 노력들 그리고 검찰의 전략, 배상, 안보 정책 개혁, 재발방지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 이슈에 초점 맞출 예정입니다. 바로 피해자들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고, 국가적 전환기적 정의 조치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서 국가적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분쟁방지 및 분쟁 이후의 환경에 대해 연구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내년 주제 및 연구영역은 인권이사회나 총회에 의해서 작년에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불처벌에 대한 투쟁, 신뢰 확립이 중요한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경험, 국가별, 지역별 경험과 관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재발방지에 대한 연구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전환기적 정의와 비국가적 주체들에게도 초점 맞출 것이며 피해자 주인의식과 참여,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와 전환기적 정의와의 관계, 부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할 것입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네 가지 참여의 노선이나 궤도가 설정이 되었는데요, 바로 전환기적 정의와 재발방지, 평화구축, 청년들의 창의적인 주체성을 도모하는 것, 성 인지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인권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간의 교차 지점에 대한 연구와 작업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오늘 기조강연을 마치기에 앞서, 앞으로 두 가지 보고서가 곧 발표가 될 텐데요. 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배상 프로그램의 실제와 경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의 ‘사과’가 그것입니다. 곧 이와 관련한 온라인 설문지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충분하고 의미 있는 사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직접 경험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환기적 정의라는 것은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미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과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아르헨티나, 제 조국에서의 경험이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험입니다. 스페인도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 제가 스페인 국회를 방문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르메니아도 마찬가지로 정의와 진실을 요청합니다.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진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평화도 역시 정의의 결과 입니다. 정의가 없으면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게 되면, 그리고 제대로 된 충분한 피해자를 위한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의 초석 역시 인권의 보호와 증진 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 특히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e Importance o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ransitional Justice Measures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Mr. Fabian Salvioli

Good morning. I will speak in English. It’s not my mother tongue. I speak in Spanish. But the organisation asked me to speak in English. I would like to first of all to thank you very much to organisers by this impressive symposium. It’s a big honour for me. In here, and especially to my dear friend Gayoon Baek, and after two days flying, I am first time in Jeju second time in South Korea but first time in Jeju, with little bit jet lag, because this two days of flying from Argentina to South Korea. But anyway, very happy and very honoured to be here.

Let me first of all, to express my deep solidarity with the victims, their relatives, and all people working for trust and justice in South Korea. I really admire your job. And I am here to cognate with you in your very relevant task.

Ok, the title of my presentation today is the importance o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transitional justice measures. Let me start saying that for a (transitional? 4:14) justice process, we need transition. That means, it is necessary to move from the authoritarian regime to a democracy or exit from armed conflict to the peace. Transitional justice so is full range of processes and mechanisms associate to establish for dealing with the large past abuses, in order to assure accountability, serve justice, and achieve reconciliation.

The mandate was establish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the resolution 18/7, then the council established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s and guarantee of non-repetition to deal with the situations in which there have been gross violations in human rights,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solutions specifically mention five areas to work in the mandate; individual persecutions, reparations, truth-seeking, institutional reform and vetting of public embrace on officers. The resolution assigned twelve functions to the special rapporteur. I will just mention some.

The first one is to provide upon request technical assistance or advice (6:09) on matter of transitional justice. Second, to getting information of national situations third, to identify good practices, to conduct country visits. Perhaps I can be here in the future in the official capacity of a special rapporteur visiting your country I hope so. Four, to make recommendation on judicial and non-judicial measures in the (6:46) implementing strategies policies and measures to address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resolution ask the special rapporteur (7:00) to carry out these tasks through regular dialogue. So it is in (responsible? 7:08) to have a dialogue with the government, with the civil societies, with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with the representatives of victims, with other relevant United Nations stakeholders, agencies, and mechanisms. Of course, it’s also ask the special rapporteur to integrate a gender perspective. Gender perspective and apply a victims centred approach.

I would like to under scope and to remark that the victim centred approach is the back bone of the work carried out by mandate. As Gayoon said, I am a human rights defender, and for me, all processes of transitional justice should be done with the victim in the centre of process. And active role. Not only because addressing the harm suffered by victims is immediate goal on transitional justice measures. But also because none on this can happen on the back of the victims or without their meaningful participation. So the adoption of the gender perspective is also the trans versa to all the mandates activities. Sensitivity to the different ways in which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serious violations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ifferently affect men, women and children. And of course, (9:09)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andate.

Let me now speak a little bit on the historical context, and the context specific approach. The measures of truth-seeking, justice initiatives, reparations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s emerged first as the former person of the truth commission of Korea said, in his keynote speech, as practices and experiences in post-authoritarian settings, in the Latin American countries. Specific in my country, in Argentina. And then to other countries of the Latin American continent, and some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d South Africa. But more recently, the transition of justice measures have been progressively transfer to the place of origins, that means post-authoritarian settings to post conflict settings. And even to settings in which conflict are ongoing. I have been three weeks ago in Syria, working on the situation in that country. And as you know, in Syria there is an armed conflict. And even more the mandate is going also to the situations in which there has been no transmission. For example, I’m receiving the mandate some petitions from different places and there is no transitions at all. So it’s more complicate now situation for the job of the mandate. For this reason, the mandate has insisted to the importance of taking into a (11:26) the specific content of each situation. Because we can’t apply the same structure to all different situations in the world. Because each situation has its (11:46) and it is different. It is crucial to clearly identify the preconditions in any given country and address them in a manner fine-tuned, targeted and sensitive to each countries.

The four components of the mandates; truth, justice, reparations and warranties of non-repetition, I think now we can speak on the fifth element of the mandate, that is memory. But the elements of mandate (12:29) inter-related areas of action. Taking individually there is measures cannot effectively readdress the harm down to the victims. And (12:47-52). The truth without justice is not possible. Justice without liberation is not possible. Bring it all together in hence, in a process of transitional justice. For this reason, I emphasise the importance of comprehensive approach, incorporating the full range of judicial and non-judicial measures including among others individual persecutions, reparations, truth-seeking, institutional reform, the vetting of public embrace on officials, memorisations, initiative of processes to achieve (13:49) combination. So it’s not (13:51) process of the transitional justice.

The measures should be conceived and implemented as part of integrated policy. Also the measures should not be traded of against one another. The authorities must resist attendancy (14:19) to expect victims to ignore like a factions in one (14:26) because there is action in other. A comprehensive approach can contribute to the children of two intermediate objects; recognition victims and confidence building. And to final objectives; reconciliation, and consolidation of rule of law.

As in the resolution (? 14:55) comprehensive approach can contribute to the accomplishment of the following goals. First one,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crises, and future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to ensure social cohesion, nation building, ownership and inclusivenes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and to promote reconciliation.

But this is not an option. It's a duty for the state. It’s an international obligation.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disseminate of the mandate are based on stablish rights and obligation. We can speak and (15:54)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s to combat impunity, or the basic principles (16:05) right remedy, and variations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of course, we can pay attention to the international (16:24)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facts. And the covenant is (16:33) for state parties. And of course South Korea ratified the covenant.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o I want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that this is an obligation to the state. Another (17:01) to the willness of one government or other government. So let me pass to the theometic focus on govern frames. In the last two years since its creation, the mandate has examined in detail several domatic areas (17:28). How to contribute to the transitional justice measures to strengthening the rule of law (17:36). And the next set of (17:41) focuses on establishing the conceptional normative frame work of the (17:47) of mandate, (17:50) recommendation for the adoptions of public policies in the areas, the report reported on truth commissions, prosecutors, (18:00), reparations, security, sector reform, and warranties non-recurrence. So you have all that report in the website of the mandate.

Following this (18:17) the mandate focus on two interrelated issues. Ensuring (18:23) participation of victims in transitional justice processes, this is fundamental. And national consultations to design an implement transitional justice measures. More recently, the work of mandate has focused on prevention. What about the future of the mandate? The forthcoming (18:53) of (18:54) examination for the mandate were set out in the report I presented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general assembly of United Nations last year. In general, my work will focus on the fight against impunity. Impunity is serious problem for transitional justice in all the world. National (19:27) experiences and practices regarding of the four elements of the mandate, future (19:33), warranties of non-recurrence, gender perspectives, transitional justice and non state (19:41), participation of victims, the question of (19:47), transitional justi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ransitional justice and corruption. That will be the focus of my future report. And for the general (20:05) I will produce report on transitional justice, prevention and sustaining peace. The participation was (20:18) people in processes of a transitional justice (20:24) gender perspective in transitional justice efforts and the intersection of human rights with the focus on economics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context of transitional justice. So before I finish, I would like to mention my two upcoming reports will focus on practical experiences of domestic reparation programmes and the second one on apologies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erious violation of humanitarian law. You will find on online (questionnaire? 21:11) that will be published shortly to gather (21:14) for this later report on apologies. And I’m gratefully to receive (21:21) abuse on this important matter. Not only on what has and has not been done so far but more importantly for me on what victims consider will be another great and meaningful apologies. Transitional justice is not an issue of the past. Transitional justice is present. Transitional justice is the future. If we don’t address the situations of the past in the right way, the past come and come again and again. This is the experience in Argentina, in my country. But this is the experience around the world. You can see Spain, for example. All people asking truth and justice. I have been in the parliament of Spain three months ago. Or Armenia still asking truth and justice. Or different countries in Latin America. So it’s impossible just to move without addressing seriously(23:10) the situations of the past. And peace is the result of justice. If not peace it’s not true (23:28). So with truth, justice, reparations and I mean full reparation for all victims, and warranties on non-recurrences, we will not have serious(23:57) democracy. The base of the rule of law is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for all persons and especially to repair the damage for the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a past. I thank you very m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