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BS 특집토론 '대한민국과 4·3'에 패널로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제주 4·3이 제주도민만의 역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역사임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그리고 4·3 수형인 재심 사건을 담당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임재성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1) 유가족을 위한 보상 2) 군사재판 무효 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4) 4·3 관련 명예훼손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제정된 4·3 특별법에 다 담지 못했던 요구사항들을 담아 연내 통과시키는 것이 유족회와 시민사회의 목표입니다.
백가윤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제주 4·3 완전 해결'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로 이뤄진 것은 아쉽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념 논쟁을 끝내고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야당에게만 모든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연내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진실(진상규명), 정의, 배상, 재발방지, 기억에 있어서 4·3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제주다크투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족회와 함께 연내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4·3의 해결을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도 그 동안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지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닙니다. 금전적 배보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래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 전문을 첨부합니다. 올해 안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이 모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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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JIBS 제주방송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