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다크투어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제인권의 시점에서 야스쿠니를 보다”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4시간이 넘는 토론회 내내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으시던 유족들의 열정에 또 다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전쟁에 참여해야 했던 분들의 이름이 전범들을 안치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유족들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름을 내리라며 여러가지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일본 내에서도 소송, 대중 캠페인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꾸준히 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주다크투어는 이번 토론회에서 야스쿠니 문제를 비롯한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유엔에 어떻게 가져갈건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유엔 및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이슈들이 있고 최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 문제, 인권옹호자 탄압 등과 같은 문제들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제로 유엔으로부터 유의미한 권고를 받거나 관련 특별절차 담당관의 방한을 이끌어 내기도 했지요.
이에 반해 한국의 과거사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제외하고는 유엔에 제기된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최근 군부 독재정권 당시 고문 피해자 사건이나 조작간첩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바는 있으나 야스쿠니 신사 문제나 제주 4.3, 한국 전쟁 민간인 학살과 같은 다른 과거사 문제들은 논의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에 과거사 활동을 해왔던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국제사회에 제기하기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6월부터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한국의 과거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유엔에 가져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어요.
유엔은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와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국제 기준과 원칙을 확립해 왔으며 특히 2011년,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에 대한 특별보고관직이 신설되어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영어로는 '과거사'라는 단어가 딱히 없기 때문에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이렇게 4가지 요소들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활동하고 있는 과거사 단체들은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내내 고령의 야스쿠니 유족들 얼굴 위로 우리 4.3 유족들이 자꾸 겹쳐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야스쿠니 문제를 제기한다는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지치지 않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내서 여기까지 와주신 유족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일본에서 한국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계신 변호사들께도 감사드린다고, 그리고 남은 싸움은 우리가 함께 이어가겠다고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제주다크투어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과거사 관련 국제연대 사업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켜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