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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가족들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희생자유가족들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00년 1월 12일 제주4·3특별법(제주 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을 단초로 정부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면서, 음지의 역사 제주4·3에도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하지만 희생자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에 부족함이 많은 법이었습니다.

특별법이 마련된 지 19년이 지나 만 20년을 향해 가는 오늘, 희생자 유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17일(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제주다크투어 활동가들은 희생자유가족 어르신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 쟁취"를 외치며 제주시청 앞에서 1947년 3월 1일 발포사건이 있었던 관덕정 광장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2017년 12월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폐회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잠들어있습니다.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새로운 과제들이 담겨있습니다. 제주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전기를 열어가는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희생자유가족들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희생자유가족들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희생자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제주시청에서 관덕정 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희생자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제주시청에서 관덕정 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결의문] 역사의 명령이다.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안 즉각 처리하라

2017년 12월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는 제주에서, 서울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목놓아 외쳤다. 4·3 유족들은 국회 앞에서 상복을 입고 삭발까지 단행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동안 국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언제까지 여야가 싸움질만 하며 법안 처리를 방치할 셈인가? 분노하는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가?
제주4·3이 발발한 지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4·3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의 법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해는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야 겨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 앞에 와 있는 수준이다.
여야 정치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단순히 4·3유족과 도민을 달래기 위한 립서비스였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였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희망의 설레임도 잠시 뿐이었다. 정부는 배·보상 예산 타령만 하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제주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좌우 이념이나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함으로써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마중물인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4·3의 아픈 상처를 간직한 채 한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아온 고령의 4·3생존자와 유족들의 연세를 감안할 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한시가 급한 일이다.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이에 우리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올해 안에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2019년 11월 17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희생자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제주시청에서 관덕정 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희생자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제주시청에서 관덕정 광장까지 행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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