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를 동북아 화약고로 만드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규탄한다!
✊🏽 제주는 비무장 평화의 섬이다,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평화는 더 많은 무기와 전쟁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전쟁위협이 다가온 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알뜨르비행장이라는 군사시설이 생기고, 그것을 머문 비행기와 무기가 난징대학살의 피해를 입히는데 쓰였듯이
제주도를 전쟁의 섬으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추가적 군사조직 확대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 20년 무색…“기동함대사령부 창설로 전쟁 위기 고조…즉각 중단해야”
숱한 논란을 불러왔던 제주해군기지에 지난 1일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해양안보 수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맞는 제주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기동함대사령부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을 비롯한 7개 시민사회단체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식이 열린 오늘(3일) 오전 10시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를 동북아 화약고로 만드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를 당장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여야를 향해 “기동함대사령부 핵심 기함인 정조대왕함과 핵심 미사일인 SM 3가 한반도 방어와 동북아 평화 구축에 최선인 것 인지, 아니라면 도입을 취소하도록 노력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1991년 국내외 학자들이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비무장화’를 명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군사 기지와 양립할 수 있다는 궤변에 이어 평화는 ‘힘’을 통해 가능하다는 냉전시대 군비증강론이 ‘평화’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양해군’ 정책을 바탕으로 기동함대사령부가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킴은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은 동맹국간 핵 전쟁 훈련의 규모와 정도를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을 더욱 파국적으로 만들 것이고, 제주를 미중 강대국 간 갈등에 심각한 위험으로 휘말리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군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제2공항 계획,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완공, 건설 중인 레이더 기지 등의 문제들을 목격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폐쇄되지 않는 한 제주는 끊임없는 군사시설 확장의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며 “제주가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 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비무장, 비핵, 중립화이다. 제주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드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은 이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미중패권 다툼의 전초기지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간데없고,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이 섬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은 몇 년 전 내란의 공범인 국민의힘 북핵대응특위가 주장한 미군의 전술핵 배치와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등 제주 제2공항과 연계된 제주의 전략도서화 군사기지화 계획의 연장선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태 제주퀴어프라이드 조직위원회 활동가는 “제주해군기지에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됨으로써제주에는 1000km까지의 모든 항공기와 탄도를 추격하는 이지스구축함 4척을 포함한 구축함 10척과 군수지원함 4대가 배치된다.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은 주변 국가들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군부와 자본 정치기득권의 추악한 욕망으로 제주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령부의 출범을 우리는 결코 환영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책임론도 제기됐다.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은 “오영훈 지사는 도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에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됐다. 제주는 폭력과 전쟁의 가치를 세계로 확장해나가고 싶은 것인가, 이것이 제주의 가치이고 위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양 사무국장은 “올해 세계 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제주의 가치를 알리는 것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주해군기지에 기동함대사령부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평화의 섬 제주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며 제주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여성 참가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막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평소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던 화장실이 기자회견이 열리자 돌연 군 관계자들에 의해 출입이 통제된 것이다. 정작 남자화장실은 문제 없이 출입이 가능했다.
이에 몇몇 주민들이 여자화장실 문을 개방하라고 요구했지만 군은 “저한테 열쇠가 없다”, “화장실이 더러워진다”, “(화장실은) 민간시설이 아니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으로 계속해서 화장실 개방을 거부해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15분간 이어진 항의 끝에 비로소 군 관계자는 여자화장실 문을 개방했다.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군이 이처럼 대민 물의를 야기한 것은, 제주해군기지가 태생부터 지역 공동체를 파괴한 토대 위에 선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화장실 이용을 거부당한 한 시민은 “화장실은 기본적인 인권이다. 사람을 가려가며 문을 잠그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민군화합’을 강조하더니 화장실 사용을 막는 게 가당키나 한가. 군이 주민들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울분을 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