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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앞세워 제주4·3 역사 부정하는 교육과정 개정안 반대

미래세대에게 정확한 역사적 사실 교육해야


제주다크투어(대표: 양성주)는 오늘(11/2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최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1월 9일 교육부(장관: 이주호)가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행정예고한‘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 이번 개정안 교육과정에서 기존에 ‘제주 4·3 사건’을 명시한 학습요소의 삭제에 반대함.
- ‘제주 4·3 사건’의 삭제는 해방 이후 통일정부 수립과 일제강점기 수탈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등한 나라를 설립하고자했던 많은 시민들의 바람과 일련의 노력이 담긴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임.
- ‘제주 4·3’은 2000년 「4·3특별법」제정, 2003년 「제주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발표, 2021년 「4·3특별법」전부개정 등 이념적경계를 벗어나 해방 전후 무려 7년 넘게 국가폭력에 의해 제주도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반드시 학습 요소에 명기되어야 함.
- 이번에 삭제하고려는 학습요소들(8·15 광복, 모스크바 3상 외상 회의, 남북협상 등)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외교 등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실임
-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필수적으로 다뤄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이번 개정안 성취기준(한국사2.)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탐색’앞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을 추가한 것에 반대함.
- 해방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정부수립의 시도만 존재했던 것이 아님에도 정부수립의 성격을 한가지 이념으로 단정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행태임.
- 또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지금과 해방전후는 매우 다르며,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에서도 매우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을 추가하여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방해할 수 있음. 해방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행한 많은 민간인 학살과 탄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했다고 교육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임.
- 이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을 삭제하고 기존안으로 유지해야 함.

◌ 개정안 대한민국의 발전목표의 성취기준 해설을 삭제하려는 것에 반대함.
- 기존 해설의 내용을 삭제하고, 성취기준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을 추가하는 것은 정부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대내외적 정세나 정부수립 전반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역사적 역동에 관한 사실을 배제하는 것임.
- 당시 정부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여러 정치세력간의 갈등과 협의 과정, 미군정 등 냉전체제 가속에 따른 대외적 변수들에 대한 교육 없이는 오히려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이었다고 인정한 제주4·3과 같이 정부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과오를 분명히 교육하여 역사적 교휸을 얻도록 하는 것이 초·중등교육적 목표에 타당함.
- 그러므로 기존의 성취기준 해설의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주4·3희생자 및 유가족, 전국의 제주4·3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0년 동안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후세대에 전승하여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2000년 이전까지도 4·3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해오다가, 60년이 지나서야 겨우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무장봉기’로 기술되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다시 은폐하려는 행태이다. 이에 (사)제주다크투어는 교육부가 제주4·3에 대한 역사 왜곡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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