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5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제주도청 앞
주최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다른제주연구소/서귀포여성회/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제주YMCA/제주YWCA/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다크투어/제주대안연구공동체/제주민예총/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자연의벗/제주장애인연맹DPI/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흥사단/참여와통일로가는서귀포시민연대
▣ 기자회견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 불허하라!
도민의 생명수, 지하수 사유화 반대한다!
지하수 공수 정책 훼손하는 한진그룹 지하수 개발허가 취소하라!
한진그룹이 또다시 도민의 생명수인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 확대 시도를 시작했다. 최근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은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 접수했다. 기존 지하수 취수량 월 3000톤에서 월 4500톤으로 증량하는 내용이다.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을 인수하면서 증가한 기내 추가 음용수 공급 필요성을 지하수 증산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자신들의 사익만을 좇아 제주 지하수의 공수(公水) 관리체계를 위협하는 한진그룹의 부도덕한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수립하고, 민간에 의한 지하수 상품화 및 사유화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공수 관리체계를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본인들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의 기득권을 내세워 추가적인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윤리를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진은 제주도민의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지하수 증산을 시도해 왔다. 그리고 제주도의 먹는샘물 시장 판매 제한 조건을 거부하고 법정 다툼을 통해 승소하여, 현재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먹는샘물 판매를 이어오고 있다. 근래에는 제주도의 지하수 증산 신청 반려 조치에 불응해 법정 소송을 불사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진은 자신들의 목표인 지하수 증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지하수 증산을 위한 협상용 카드로 제주산 월동채소 화물기 운항을 활용했고, 최근에는 도내 항공편 확대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선을 넘는 무리수도 시도하면서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진의 지하수 증산 신청을 검토하고 이를 심사해야 할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이 벌써 한진의 지하수 증산을 기정사실로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린다는 점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얘기들이 들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도민들로서는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다. 도민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입장을 피력해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지하수 증산을 타협과 협상의 대상으로 이미 판단해 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진은 지난 1984년 처음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후 지금껏 40년 넘게 제주 지하수를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해 오고 있다. 특히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한진의 지하수 개발 재연장 허가 근거가 사라졌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2년마다 재연장 허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진에 대한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 요구가 있지만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소극적인 자세로 방관만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속적인 지하수 증산 시도로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한진의 행태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 우선 제주 지하수의 공수관리 원칙 아래에서 더 이상 지하수 증산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40년 넘게 도민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해 온 한진의 기득권을 이제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제주 지하수는 제주특별법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듯이 공공적 관리의 대상이다. 경제재가 아닌 공공재 성격이 명확한 만큼 제주도는 입법 취지에 맞는 지하수 공수 정책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에서도 공공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의 역할도 강조하고자 한다. 논란이 되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시도에 대해 제주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과 함께 공수관리 정책 사수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야 한다. 또한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절차적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화산섬 제주에서 물은 제주의 역사와 삶의 원천이었다.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라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제주도의 공수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에 제주물은 사유화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타협의 조건으로도 거래해선 안 된다. 물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2025. 5. 13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