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세력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제보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은 윤석열 2차 소환 즈음한 7월 1일(화) 오전, 내란외환특검 사무실(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외환혐의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소환조사에서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알졌으나, 윤석열은 조사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내란 세력들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오물풍선 원점타격, 노상원 메모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자 무엇을 계획하고, 어떠한 사전 준비가 있었는지, 실제 실행된 조치들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죄 철저히 수사하라!
내란·외환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전쟁 유도 외환죄 혐의에 대한 제보와 증거들이 최근 추가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우리 군이었을 뿐 아니라, 계엄 직전인 11월 중순 또다시 무인기를 추가로 침투시켰다. 당시 북한이 무인기를 포착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고, 사령관에게 ‘또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평양 무인기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을 지시했으며, 작전 이후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초 평양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방첩사 군사정보실 측과 드론사 방첩부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보고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이제 특검이 밝혀야 한다. 오늘(7/1) 특검은 윤석열에게 2차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번 소환조사에서는 외환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유도하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직접 침투시켰다는 증언과 제보들이 이어지며,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작년 12월 26일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였다. 올해 4월에는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24,123명의 시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도, 경찰도 내란 세력들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그 사이, 드론작전사령부의 비행 로그 기록 삭제, 드론사 컨테이너 화재, 문서 파쇄 등 증거 인멸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밝혀질 수밖에 없다. 특검은 엄정한 수사로 내란 세력들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또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아파치 근접 비행을 비롯한 NLL에서의 충돌 유도, 노상원 메모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무엇을 계획했는지, 어떠한 사전 준비가 있었는지, 실제 시행된 조치들은 무엇인지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 엄중한 범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여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지금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특검 소환조사를 지연시키고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시간벌기에 몰두하고 있다. 특검은 신속한 수사로 윤석열을 외환죄로 추가 기소하여 구속 수사해야 한다. 분단체제와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용하여 정치권력을 연장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한 범죄가 다시는 재발할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 철저히 수사하라!
특검은 전쟁 유도 외환죄 철저히 수사하라!
내란·외환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라!
2025년 7월 1일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