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한다!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일시 장소 : 2025. 01. 20. (월) 13:00, 국가수사본부 앞
오늘(1/20) 오후 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은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군의 외환 혐의 관련 증거 인멸 시도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등 내란범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며, 국지전까지 도모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여전히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간 군의 활동이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오히려 관련 의혹만 증폭시키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한 것은 의도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반발을 유도한 것으로 결코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 될 수 없”으며, “오물 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을 지시한 것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군사 충돌로 비화시키려 한 범죄이지 결코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 말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지난 18일, ‘외환죄’ 혐의를 제외하고 통과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전쟁까지 유도하려 한 것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 중차대한 범죄로 정치적 거래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군의 증거 인멸 시도 중단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내란범들의 “전쟁 유도 행위의 기획, 집행에 관련된 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월 26일,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해 1,439명의 시민들은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안지중 (자주통일평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김병민 (파주시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파주비상행동 상임대표)
발언2. 이홍정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발언3. 진영종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한반도 평화행동 공동대표)
발언4.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나영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노주현(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차장)
<기자회견문>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한다!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어제(19일) 새벽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되었다. 위헌·위법적 내란 범죄의 주범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고의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고, 국지전까지 도모하려고 했던 윤석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조사에 겸허히 응하기는커녕 집요하게 이를 거부하며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선동하는 등 사실상 내란 범죄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외환 혐의에 대해 국방부는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전쟁 유도, 외환 범죄를 합리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접경지역 군사훈련 등 충돌을 조장하는 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내란 주도자들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하고,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을 지시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2월 26일에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던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1,439명의 시민들이 고발인으로 참여하여 12.3 내란 주도자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 4인을 외환죄(일반이적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시민사회의 고발 이후, 외환 혐의 관련 정황은 더욱더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하여 전단을 살포했다는 10월 10일,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가 야간비행을 실시했다는 제보가 이어졌고, 이틀 뒤인 12일 새벽, 연천에서는 평양에서 떨어진 무인기와 유사한 무인기가 추락했으나 군은 조사 없이 무인기를 수거해갔으며, 경찰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평양 무인기 침투 기획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 혐의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자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겁박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작전사령부 내 무인기 관련 장비를 보관 중이던 컨테이너가 의문의 화재로 전소되고, 101드론대대의 자료들이 대거 폐기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거듭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한 것은 의도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반발을 유도한 것으로 결코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 될 수 없다.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을 지시한 것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군사 충돌로 비화시키려 한 범죄이지 결코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 말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8일 밤 '외환죄' 혐의를 뺀 내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온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뜨릴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 처벌하여 다시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집요하게 이를 수사·처벌의 대상에 올리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전쟁까지 유도하려 한 것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중차대한 범죄로, 정치적 거래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군은 지금 즉시 전쟁 유도 관련 모든 증거 인멸 시도를 중단하라. ‘정상적인 군사 활동’을 운운하며 외환죄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충돌을 부를 수 있는 적대행동을 중단하라.
국가수사본부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신속히 증거보전 등의 조치를 통해 관련 증거들이 더 이상 인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내란 주도자들의 전쟁 유도, 외환죄 혐의의 전모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을 비롯하여 전쟁 유도 행위의 기획, 집행에 관련된 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5년 1월 20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자주통일평화연대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 한반도 평화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