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5·18 역사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역사왜곡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이진숙 국회의원과 새역사국민운동이 공동 주최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은 민주주의의 성지인 국회에서 벌어진 심각한 역사적 퇴행이자 폭거이다. 이 자리에서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국가폭력의 책임자인 전두환을 미화하는 등 참담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는 이미 사법적·국가적 판단으로 확정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또다시 짓밟는 행위이다.

5·18의 역사적 진실은 결코 ‘학술적 재조명’이나 ‘다른 해석’이라는 미명으로 포장될 수 없다. 역사적 진실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념에 따라 편의적으로 다시 쓰여서도 안 된다. 역사적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나 ‘학문의 자유’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민주사회에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인 국회에서 이러한 왜곡 포럼이 열린 것은 역사왜곡 세력에게 공적 권위를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 국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 폄훼의 무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제주4·3과 5·18은 시대와 배경은 달라도,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비극이자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투쟁이었다. 오랜 침묵과 왜곡을 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 시민사회의 헌신, 그리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를 훼손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제주4·3 단체들은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이진숙 국회의원은 이번 역사왜곡 포럼 개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즉각 공개 사죄하라!
2. 국회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정신을 부정한 책임을 물어, 이진숙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3. 이진숙 국회의원은 역사적 진실을 짓밟고 국회의 품격을 추락시킨 책임을 지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
4. 국회와 정치권은 국가폭력의 역사를 왜곡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를 비롯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