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4·3을 부정해 온 김태훈 4·3 중앙위원 즉각 해임하라!
윤석열 정부의 4·3 교육과정 삭제 추진에 이어 제주 4·3을 왜곡하고 폄훼해온 인사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 중앙위)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김태훈 전 회장이 4·3 중앙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변은 그동안 4·3과 관련해 극우적 입장을 고수해 왔던 단체로 현재 4·3 중앙위에는 한변 소속 문수정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훼방해온 인사의 4·3 중앙위원 참여는 4·3 중앙위를 극우화로 몰고가는 신호탄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4·3 희생자 유족 보상 과정과 직권재심을 비롯해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정상적인 길을 가로막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실제 한변은 4·3평화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등을 진행 한 바 있고, 정부가 채택한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마저 폄훼하는 태도로 일관해 오고 있다.
특히 김태훈 변호사가 회장으로 있던 지난해 8월 한변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식 발언을 문제 삼아 손배소를 제기하는 등 꾸준하게 4·3을 왜곡하는 일을 주도해왔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잘못된 한변 전 회장에 대한 4·3 중앙위원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년 만에 여·야 합의로 이뤄낸 4·3특별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 4·3희생자·유족과 도민들의 아픔을 해원 할 수 있는 인사로 새롭게 구성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8일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