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전한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 드러나
철저한 단죄와 단절만이 위기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길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시민은 온 힘과 지혜, 용기를 끌어내어 위기의 민주주의를 지키려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겨내었다. 마침내, 윤석열을 파면하였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했다. 파면이 되고 하루가 지나자, 대선과 더불어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 파면에 이어 다시 이어진 국가적 불행에 제도적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태에서 우리 시민들은 어둠 속에서 드러난 극우파시즘의 실체를 명확히 보았다. 이는 현재의 문제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제왕적 대통령 권력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윤석열은 자신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척결’하고자 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내란의 원인을 야당으로 돌리며 내란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여전히 임명하지 않는 ‘걸어다니는 위헌’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며 법원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도 있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자라고 있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극우파시즘은 숨어 있다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을 시도할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에 명확한 종지부를 찍으려면, 헌법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위헌’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흔들리고 민주주의 공화국이 흔들린다. ‘걸어다니는 위헌’을 그대로 두고 내란 종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내란에 동조한 세력에 대해 명확한 단죄가 없다면, 이들은 다시 언제든 민주주의의의 위기를 확대 재생산할 것이다.
또한, 극우파시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명확히 진단해야 한다. 성장 지상주의는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여기에서 출발한 사회갈등은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가 현재를 구했듯이, 현재가 다시 미래를 구하려면 극우파시즘의 실체를 주시하면서 극우파시즘의 자양분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위헌과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절과 단죄다.
2025. 4. 7.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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