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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 표지
제주4ㆍ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 표지

제주4·3 국제적 해결 촉구 국회결의안 발의 환영


제주4·3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10일 국회에서는 위성곤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비송재호, 김한규 의원 등 40여명의 국회의원 서명한 가운데 <제주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에 국·내외 4·3 단체들은 국회의 이 같은 노력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해당 상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이어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이번 4·3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의미가 있다. 결의안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제주4·3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불러온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이다.
특히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4·3 발발의 원인인 1947년 3·1절 기념대회부터 미군정은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 법률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완전한 통치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과정에서 미군정의 역할 규명에 대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으며, 4·3에 대한 미국 책임론이 거론될 때 마다 미국 역시 관찰자이거나 방관자적 태도로 침묵해 왔다.

4·3 유족들을 비롯한 제주 4·3 관련단체들은 2018년 미국 정부 차원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도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에 대해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제 미국 정부는 보편적인 세계 인권의 관점에서 4·3 당시 있었던 미군정의 실체와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진실규명의 토대 위에서 미국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이다.

2023. 05. 10.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결의안 국회 계류 현황 보러가기

제주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위성곤의원 등 44인)의 심의상황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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