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방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우선 멈추십시오!
한반도의 군사 충돌 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북한은 무인기가 침범하여 평양 상공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었으며 다시 무인기가 진입할 경우 군사 공격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발표하였습니다. ‘끔찍한 참변’, ‘김정은 위원장 제거’ 등의 강경 발언이 오가고, 북의 포병대대 사격 대기 태세 전환과 한국의 화력 대기 태세 강화 방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군사 충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데에도 정부가 무인기 침범과 관련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군사적 강경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충돌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대북 전단 풍선이 대남 오물 풍선으로 이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이에 맞대응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과 피해는 커져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면서 관련 단체에 재정을 지원해 온 것은 물론, 항공 안전법 위반임에도 이를 차단하지도, 사후 처벌하지도 않아 왔습니다. 살포는 민간단체가 할지 몰라도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의 집행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충돌의 뇌관이 되는 행동을 부추기면서 북한 탓만 되풀이해 온 정부의 태도는 군사 위기를 심화할 뿐입니다. 정부와 경찰은 더 이상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한 위법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엄중히 조치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이에 파주, 강화도, 연천 등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10월 15일(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참여자들은 한반도에서 주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적대행위와 무력시위를 모두 멈추고, 위기관리를 위한 남북 핫라인을 당장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정부에 제동을 걸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회의 및 다양한 평화행동을 추진해 나가며,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정부 책임자의 경질과 문책 및 대북전단금지관련 법제 정비 등을 요구하는 행동도 이어 갈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일촉즉발의 남북 충돌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우선 멈춰야 합니다.
한반도의 군사 충돌 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북한은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범하여 대북 전단이 살포되었다며 다시 무인기가 진입할 경우 군사 공격을 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발표하였습니다. ‘끔찍한 참변’, ‘김정은 위원장 제거’ 등의 강경 발언이 서로 오가고, 북한의 포병대대 사격대기태세 전환과 남한의 화력 대기 태세 강화 방침도 이어지는 가운데,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일촉즉발의 군사 충돌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인기 침범과 관련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군사적 강경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무인기가 타 영공으로 침범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의 경우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최근처럼 무인기의 군사적 사용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이는 더욱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마땅히 파악하고 통제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일어나도 무방한 일처럼 치부하는 것은 매우 문제입니다.
그동안 대북 전단 풍선이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이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과 이에 맞대응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안감과 피해는 날로 커져왔습니다. 정부는 쓰레기 풍선 살포 등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며 관련 단체에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전단 살포는 현행법인 항공 안전법 위반이 명백하지만 이를 차단하지도, 사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련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고발을 모두 묵살하며 전단 살포를 묵인해 온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들어 무려 73회나 대북 전단이 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단 살포는 민간단체가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의 집행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충돌의 뇌관이 되는 행동을 부추기면서 북한 탓만 되풀이해 온 정부의 태도는 위기를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누적된 실정으로 인한 정부·여당 내의 자중지란이 심화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지금, 북한 지도부를 지목해 ‘안전하게 제거할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극단적 발언과 ‘자유의 북진’과 같은 강경 일변도의 정책은 국민의 불안감만 부채질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10/14)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또다시 강조하였습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충돌을 계속 조장하겠다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와 경찰은 기구, 무인 비행물체 등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를 엄정히 조치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군사 충돌이 핵전쟁,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결코 전쟁을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를 우선 막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전쟁의 시계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은 모두 중단되어야 하며 위기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핫라인 복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회에도 호소합니다. 폭주하는 정부의 강경정책에 제동을 걸어 전쟁 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위법행위를 방치하여 위기를 격화시키고, 국민도, 국회도 동의하지 않는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는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정부에 제동을 걸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평화회의 및 다양하고 적극적인 평화행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자의 경질과 문책, 대북전단금지관련 법제 정비 등을 요구하는 행동도 이어 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평화를 열망하는 당사자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길에 함께 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평화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