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정권 규탄 제주지역 긴급 기자회견
2024. 1. 31.(수)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앞
◯ 순서
- 발언 1 :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 발언 2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회견문 낭독 :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
- 질의응답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명단체]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마을주민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안전과현장실습정상화를위한제주네트워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제주지부, 생명환경권행동제주비건,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제주행동(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다크투어,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동물권연구소, 제주동물권행동나우, 제주민예총,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촛불행동,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당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이상 29개 단체)
[기자회견문]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한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진상규명과 민의를 거부한 반헌법 정권은 존재할 이유 없다
윤석열정권이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길 바라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염원이 짓밟혔다.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지만,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유가족과 시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공포를 바랐다.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고, 영하 20도의 추위를 견뎌내며 1만 5,900배의 절을 올렸다. 얼마 전에는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 현장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했다. 먼저 떠난 이들을 기리는 마음과 특별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걸음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간절한 염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윤석열정권은 끝내 특별법을 거부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왔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은 진상규명의 기회를 가로막고, 그날의 진실을 기어이 은폐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민의가 모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오직 자신의 권좌를 보전하겠다며 거부권을 남용하는 정권, 민의를 거스르는 반헌법적 정권은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회피한 윤석열정권을 규탄한다. 우리는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1월 3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